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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경제 화려한 부활, 가볍게 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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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다. 9일 발표될 2분기 GDP 증가율이 3.8%(연율기준)까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올해 4% 이상을 예상하는 연구기관도 많다. 당장 2분기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2%나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은 51.5%였다. 일본의 저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설비투자도 늘어나고 실업률은 줄어든다. 해외에 나갔던 투자 자금은 유턴하는 중이다. 일본은행은 오늘 경기회복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성과다. 금융완화 정책이 도움이 됐지만 본질적으로 전면적인 성장 정책을 펴온 것이 주효했다. 아베 총리는 올초 취임하자마자 일본 기업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다. 그동안 금기영역이었던 농업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 대기업이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했다. 실력 있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적극 추진하고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실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재량노동제 확대를 꾀했다. 노동시장을 개혁해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등 의료개혁도 단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에 적극적인 감세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한국에서는 금지된 것이고 특히 소위 경제민주화와는 다른 길이다. 바로 그 방법을 통해 일본 경제도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 길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활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가라앉는 한국과는 완전히 거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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